근무평정제 쇄신, 교육부가 답하라

사설

압도적 다수가 교원평가 시범운영 반대 연가투쟁에 찬성했음에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는 투쟁을 유보했다. 찬성 교사들의 불만이 불보듯한데도 이런 결정을 내린 지도부에 대해 보수언론들은 여론에 떠밀린 궁여지책이라고 빈정거린다. 백년대계를 세우는 문제를 패거리 싸움으로 몰고가는 행태가 한심스럽다.

전교조 지도부의 결정은 좀더 합리적인 평가제도 도입 노력을 교육당국에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실제로 이수일 위원장은 기존 근무평정(근평)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개적인 약속만 해도 시범운영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교육부가 답할 차례다.

교육부는 먼저 반대 교사들의 수가 갖는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교원평가는 교사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사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교단만 분열시킬 뿐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다. 둘째, 교사들의 고민을 교사 처지에서 해 봐야 한다. 전교조는 협상과정에서 근평 쇄신을 포함한 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을 요구했다. 교원평가 자체를 거부했던 게 아니다. 근평에 목을 맨 한국교원단체 총연합(교총)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음을 교육부는 잘 알고 있다.

근평은 교장·교감이 교사를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풍토는 근평의 통제력에서 비롯된다.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사가 학교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꼴찌’ 점수를 받는 경우도 허다했다. 근평은 교사에게 열패감을 안기고, 교육의 열정만 식게 만들기도 했다. 지난해 말 좋은 교사 운동이 교사 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평에 치이고 시달린 교사들은, ‘교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평가제도 도입’에 73%가 찬성했다.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근평은 쇄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