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주는 국회를 기대한다

오늘부터 한 달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국회는 무척 중요하다. 지난해 국회는 반의회주의적 대치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바람에 법안을 거의 처리하지 못해 산적한 과제가 이번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임시국회에서 그러한 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정녕 새로운 시대를 열고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여야 지도부는 올해 들어 민생경제 회복과 정쟁 지양을 다짐하며 상생의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여야정 협의회’까지 가동하기로 한 상태여서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임시국회에 임하는 여야의 속셈과 각당의 복잡한 내부 사정을 감안하면 전망은 결코 순탄치 않다. 그런 만큼 여야는 의회주의 원칙에 충실해야 하며, 민생경제와 개혁에 걸림돌이라는 지탄을 받지 않도록 당리당략을 넘어서는 큰정치를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하는데, 우려스럽다. 이들 개혁법안은 해당 상임위에 상정해 논의하는 게 순리이며, 여야간에도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개혁법안을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논의를 아예 막을 뜻이 아니라면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조차 반대해서는 안 된다. 경제살리기를 말하면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쟁점법안 처리와 연계해서도 안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의 의석을 갖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 데는 스스로 원칙을 허문 탓이 크다. 개혁법안은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열어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므로 처리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 야당과 진지하게 논의하되 끝내 접점이 찾기지 않으면 다수결 원리로 매듭지어야 한다.

개혁과 민생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이뤄내야 할 양대 과제다. 민생을 빌미로 한 개혁의 후퇴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열린우리당의 이른바 ‘실용주의’가 이런 쪽이라면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