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국민 눈높이가 잣대다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는 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하고,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한다. 야당들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낙마 후보자 1호’를 만들어내려는 분위기다. 작은 흠결이라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지를 남기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까지 거론하는 등 초강경 태도를 보이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흠결이 크다면 사퇴하는 게 마땅한 일이지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 가운데 김 후보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지지율이 추락한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활용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구석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야당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공직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저 기선을 제압할 목적으로 미리 ‘낙마 후보자’로 낙인찍거나 떨어뜨릴 후보자 수를 정해 여기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곤란하다.

특히 야당 한쪽에서 이낙연 총리를 통과시켜 줬으니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은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며 이른바 ‘빅딜’을 거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태도다. 고위공직자 인선을 놓고 특정인을 살렸으니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시장판에서 물건 흥정하듯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인사청문회를 거칠 정도로 중요한 공직이니만큼 자격 미달 후보자라면 사퇴하는 게 맞고, 결정적 하자가 없다면 후보자에게 기회를 주는 게 옳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이낙연 총리 인준 과정에서 국회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약속한 여야정 협의체 참여까지 거부한 판이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김상조 후보자 낙마’를 요구하며 또다시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나선다면 ‘맹목적 거부, 묻지마 반대’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의 잣대는 어디까지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 국민 눈높이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