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유전 특검’의 교훈

사설

한국철도공사(옛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비리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석 달 동안 40여명의 수사팀이 200여명을 조사했지만, 정·관계 개입 혐의를 확증할 만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에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1999년 이후 6차례의 특검 중, 지난해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과 함께 가장 알맹이 없는 특검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결과는 이번 특검이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예견됐다. 감사원과 검찰의 집중 조사와 수사가 끝났고 핵심 인물까지 국외로 도피한 터에 새로운 성과를 기대하는 게 애초부터 무리였다. 국가 예산 낭비는 그렇다치고, 수많은 참고인들이 불려다니며 겪었을 수난은 도대체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

특검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무엇보다 정치권의 정치공세와 정략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도입된 탓이 크다. 확실한 증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부풀려 특검을 주장하는 구태 정치는 이젠 그만둬야 한다. 특검은 도입 초기 검찰수사의 한계가 예상되는 사건의 진실 규명에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나아가 특검의 재수사 압력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이끌어내는 데 긍적적인 구실도 했다. 이런 점에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특검 폐지론은 때가 이르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치논리에 따라 그때그때 법을 만드는 방식의 한시적 특검으론 앞으로도 제대로 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특검에 대해 말을 바꿔온 정치권의 모습을 여러차례 경험한 바 있다. 정치권이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이나 상설 특별검사제 등 특검을 제도화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