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로비실체 드러나는 ‘오포 비리’

사설

검찰이 수사 중인 경기 광주시 오포읍 고산지구 아파트 개발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 및 특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시행사와 브로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사업 승인을 따내기 위해 경기도와 청와대 등에 전방위 로비를 펼친 정황이 고구마 줄기 나오듯 줄줄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지난해 여름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이던 정찬용씨가 사업 승인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이 해당부처 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브로커와 건설업체 직원을 직접 대면하게 했는데도, 청와대는 일상적인 민원 처리로 봐달라는 군색한 해명을 하고 있다. 외압이나 금품수수가 없었더라도 청와대 면담 자체가 실무자에겐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정씨는 지난번 행담도 개발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검찰이 새로운 의혹의 진위에 대해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감사원이 왜 적극적인 감사에 나섰는지도 석연치 않다. 건교부는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사업 승인 불가 방침을 5개월 만에 뒤집고 승인해줬다. 특히 주무 부처가 장관까지 참가한 회의에서 여러차례 불가 판정을 내린 사안이어서, 로비에 따른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비리 의혹은 ‘경유지도 귀착지도 경기도’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경기도는 사업 승인과는 별도로 오염총량제 등 구체적인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로비와 특혜 의혹을 밝혀야 한다. 검찰 수사는 생물과 같다. 언제 어디서 예상치 못한 단서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모른다. 검찰은 공소유지 차원의 보완수사에 머물지 말고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