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가는 양극화의 그늘

사설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인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도무지 느낄 수 없다고 호소한다. 성장 과실이 고소득층 쪽으로 주로 넘어가고 있다면 이런 서민들의 호소는 결코 엄살이 아닐 터이다.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전국가구 가계수지 동향을 재분석한 결과는 이 가정을 그대로 뒷받침한다.

올해 3분기 가구 소득을 2년 전과 견줬더니, 하위 40% 계층의 소득은 6.8~7.9% 증가에 그친 반면, 상위 20%는 10.9% 늘었다고 한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하위 40% 계층을 보면, 근로소득은 2년 동안 4.7% 증가에 그쳐 물가상승률을 따라잡기도 버거웠고, 자영업자의 실질 사업소득은 물가상승률만큼 뒷검음질쳤다. 공공원조 등 이전소득에도 불구하고 하위 30% 계층의 절반이 적자가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통계는 서민들의 팍팍한 생활상을 여실히 드러낸다.

양극화가 시장경제의 불가피한 역기능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분위기부터가 큰 문제다. 그런 사이에 양극화의 골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설령 경기가 회복세를 탄다 해도 과실이 한쪽에 치우친다면 누구를 위한 경기 회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 회복과 양극화 완화를 함께 이끌어낼 정책 처방이 시급하다. 물론 쉽지는 않다. 우리 경제에 깊이 스며든 신자유주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아가고 있다. 보수언론은 분배라는 말만 꺼내도 좌파로 몰기에 여념이 없다. 그 탓에 성장과 분배 사이에 조화를 모색할 논의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니 안타까울 뿐이다.

양극화는 불가피한 성장통이 아니다. 시장 실패 탓이 크다.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더욱 깊은 성찰과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