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탈원전’ 실현 가능성 보여주는 전력 설비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전망에 이어 설비계획 초안이 나왔다. 2030년까지 1기가와트급 발전소 5~10기만 늘리면 된다는 내용이 뼈대다. 7차 계획에 견주면 발전소를 10기 이상 덜 지어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자력발전소를 굳이 더 짓지 않고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요 전망에 잔뜩 끼어 있던 거품을 걷어내고 보니, ‘단계적인 탈원전’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선 주목하고 싶다.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지난 13일 2030년의 전력수요가 2015년 7차 기본계획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11.3기가와트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7차 계획에서는 연평균 전력수요 증가율을 2.1%(최대전력은 2.2%)로 봤으나, 2013년 이후 실제 소비 증가율이 1%대 초반에 머물고 있으니 이번 전망이 훨씬 현실적이다. 8차 계획 초안은 2030년까지 연평균 소비 증가율을 1.1%로 보고 있는데 지금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앞으로 바뀔 것임을 고려하면, 이 또한 높게 잡은 것일 가능성도 있다.

소비 전망에 이어 나온 설비계획 초안은 적정 설비 예비율이 7차 때의 22%에서 20~22%로 약간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탈원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18%나 19%로 낮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으나, 낭설이었다. 그래도 최대 2%포인트 낮추는 것인데, 예방정비 등으로 연중 72일간 가동을 멈추는 원전의 비중이 줄고, 연간 44일 멈추는 엘엔지(LNG) 발전의 비중이 커지면 예비전력을 덜 확보해도 된다는 설명에 일리가 있다.

적정 설비 예비율은 수요 관리를 통해서도 더 낮춰가야 한다고 본다. 수요관리자원 제도를 잘 정비하고 활용하면 최대소비전력(피크 전력) 수준을 낮출 수 있고, 불필요한 예비설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적정 예비율을 1%포인트만 낮춰도 1조4천억원이 드는 1기가와트급 엘엔지발전소 1기를 덜 지어도 된다.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2030년까지 늘려야 할 5기가~10기가와트는 엘엔지 발전으로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초안은 태양광·풍력 발전의 설비용량이 올해 7기가와트에서 2030년 48.6기가와트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는 정부 공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치 목표 달성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입지, 경제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가며 무리 없는 속도로 늘려가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