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문제의 정치화를 우려한다

사설

국정원 도청 사건이 ‘정치화’하고 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정치적 배경과 목적, 그리고 파급효과에 대한 논란만 무성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주요한 사건마다 개입해 그 성격과 내용을 왜곡시켰다. 주범과 종범이 바뀌는 경우도 허다했다. 따라서 정치권의 감시와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했다. 사건의 왜곡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충돌할 때 언론은 여기에 대해 ‘정치 쟁점화’라는 용어를 썼다. 공적 가치를 다루는 것이기에 논란 자체를 존중한다는 뜻이었다. 이에 비해 정치화라는 표현은 공적 가치보다는 사적 이해를 추구할 때나 이용됐다.

국민의 정부가 도청을 했다면 과거 옛 안기부가 저지른 도청과 그 의미가 다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도청과 고문, 나아가 사형선고까지 당했다. 김 전 대통령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앞세워 국민의 정부를 이끌 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국정원이 이전 정권처럼 무차별 도청을 해 왔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이 경악하고 ‘불신’의 뜻을 보인 것은 이해가는 구석이 없지는 않다.

문제는 김 전 대통령의 반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권의 행태다. 정치권은 그의 서운함과 안타까움을 지역감정의 부활에 이용한다. 보수언론도 여기에 편승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도된 것은 검찰의 수사 결과일 뿐이다. 사실 여부는 사법부가 가릴 것이다. 국민의 정부에 몸담았던 이들이라면, 음모론을 부풀릴 것이 아니라 이번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