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기울여야 할 미국의 ‘인터넷 지배’

사설

미국의 인터넷 관할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던 2차 세계정보사회 정상회의가 어제 끝났다. 이번 회의에선 미국의 관할권을 유지하는 대신 관련 정책을 다룰 포럼을 만들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일단은 미국이 개도국의 공세를 막아낸 셈이지만,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이 인터넷을 독점해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인터넷 관할권에서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은 인터넷 주소 부여와 부여된 주소 관리다. 현재 세계 인터넷 주소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은 미국 정부 영향 아래 있는 ‘국제인터넷주소 관리기구’다. 닷케이아르(.kr) 같은 국가코드를 할당해주고 닷컴(.com) 닷넷(.net) 같은 ‘최상위 도메인’ 신설 여부 등을 결정한다.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이 기구가 북한의 국가코드인 닷케이피(.kp)를 할당해주지 않아 아직도 북한의 자체 인터넷 주소가 없다는 사실에서 이 일의 중요성은 분명히 드러난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주소 관리다. 주소 관리의 핵심은 ‘사용자가 www.hani.co.kr라는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면 특정한 아이피 주소를 지닌 컴퓨터로 연결해주라’는 식으로 인터넷 주소와 아이피 주소(12자리 숫자)의 짝을 맞추고 이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다. 세계 인터넷 주소 정보를 담고 있는 컴퓨터(원본 루트서버)는 현재 13개인데, 스웨덴·영국·일본에 있는 것을 뺀 10개가 미국에 있다. 루트서버에서 ‘닷케이아르’ 정보를 삭제하는 순간 전세계에서 한국내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다. 실제로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던 리비아와 소말리아의 정보가 한때 사라진 적이 있다.

우리도 이젠 인터넷 관할권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한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은 허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