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일원화, 또 밥그릇 싸움인가

사설

정부는 ‘기생충 알 김치’ 등 잇단 식품파동 이후 강력한 식품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호된 수업료를 치른 만큼 이번만큼은 허술한 식품안전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 실망감을 넘어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현재 8개 부처 230개 하위 법령에 분산된 식품안전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어제 여당과의 당정 협의 자리에서 무려 5개의 복수안을 내놨다고 한다. 주요 관련 부처인 복지부·농림부·해양수산부 등의 견해가 맞서자 부처에서 주장하는 방안을 모두 들고 나온 것이다. 기본적인 정부의 정책조정 책임을 망각한 무소신·무책임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정책을 당에서 뽑기로 결정하느냐’란 비난을 들어도 싸다.

복수안의 내용도 한심하다. 복지부는 소속 식약청이, 농림부는 산하에 신설될 식품안전청이 총괄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상대적으로 관련 부서가 적은 해양부는 지금처럼 총리실 관할을 선호한다고 하니, 부처 이기주의와 밥그릇 챙기기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만두소 파동’ 때 검토했던 식품안전처 신설 방안이 부처간 힘겨루기 끝에 무산된 과정을 다시 보는 듯하다.

물론 다양하고 광범위한 식품안전 행정을 일원화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일원화가 반드시 효율적인 건지, 부처간 협조 체제를 강화하는 게 나은 건지도 잘 따져볼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관심은 어느 부처가 총괄하느냐가 아니라 식품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에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 중심으로 식품행정을 혁신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원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