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압박·대화’ 병행 기조, 국제사회 지지 이끌어내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발사 장면.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발사 장면.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18일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을 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다. 올해 유엔 총회의 핵심 의제는 누가 뭐래도 북한 핵 문제일 것이다. 총회 직전에 북한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고, 유엔 안보리는 새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상황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핵이) 우리가 당면한 가장 위험한 위기”라고 말했다.

북핵 위기의 당사자로서,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고민도 깊을 것이다. 북한이 유엔 결의안에도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폭주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선택의 폭은 매우 좁은 게 사실이다. 대북 군사행동까지 거론하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태도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는 유엔 연설에서 고강도의 북한 압박을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새 안보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은 이상, 문 대통령이 결의안의 실질적이고 빈틈없는 이행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제재가 대화의 문을 여는 단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국제사회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북핵 위기란 세계적 시각에서 보면 동북아 질서를 뒤흔들어 전세계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가 군사적 충돌이 아닌 대화와 협상이란 평화적 방식을 통해 해결되는 게 전세계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국제사회 지도자들에게 일깨우는 건 긴요하다. 이번 유엔 총회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트럼프가 말하듯 ‘북한에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 가야 할 길이란 점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지지와 동의를 구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금이 대북 제재에 초점을 맞춰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러시아까지 동참시킬 시기란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 하지만 트럼프가 추구하는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은 국제 현안을 ‘평화와 공존’이란 시각에서 풀고자 하는 많은 다른 나라들의 바람과 배치되는 측면이 많다. 자칫 미국 입장에 동조만 하다가는 국제사회의 냉담한 반응에 직면할 수 있다. 유엔 총회가 베를린 선언 등에서 지속적으로 밝혔던 ‘압박과 대화’ 병행 기조의 국제사회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