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은 원점에서부터

사설

도청 사건 수사가 고비를 넘기면서 국정원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행위의 진상과 부실하기 짝이 없는 조직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남에 따라 ‘국정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도 그 어느 때보다 넓고 깊게 형성돼 있다.

국정원 개혁의 구체적 방향을 놓고는 정부나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다양한 주장과 제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내 정보기능 축소·폐지, 기능별 조직 개편, 정보·보안 업무 기획조정 권한 축소, 대공수사권 폐지, 고위간부의 임기제 도입 등 하나하나 소중한 제안들이다. 앞으로 정부나 국회가 이런 의견들을 세밀히 검토해 국정원의 백년대계를 위한 치밀한 각론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만 큰 방향에서 보면 우선 ‘특수성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동안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안기부·국정원의 개혁을 소리높이 외쳤으나 결국 이 조직이 구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은 ‘국가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너무 매몰됐기 때문이다.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제대로 받지 않고 국민의 눈으로부터 차단된 조직은 결국 딴짓을 하기 마련이다. 국정원이 그동안 도청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해 왔는데도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치외법권 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도 바로 국정원의 비밀주의를 너무 용인한 탓이다.

조직 개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인사 풍토 정착,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다. 국정원 수뇌부는 물론 일선 직원 인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인사의 틀을 마련하지 않는 한 국정원의 바로서기는 요원하다. 국정원의 개혁 방향을 하나하나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진정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지혜를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