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문 대통령 첫 방중, ‘당당한 호혜적 관계’ 시발점 되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1일 아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만나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1일 아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만나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사드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 복원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기와 관련한 한반도 해법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관례적으로 취임 뒤 미국에 이어 곧바로 진행하는 중국 방문이 이처럼 늦어진 건 ‘사드’ 때문이었다. 한-중이 극적인 타협을 이루기는 했으나, 언제든 재연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언급한 ‘3불’(사드 추가배치 없다, 한-미-일 군사협력 없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없다)에 대해 언제든 영수증을 들이밀 태세다. 사드 갈등 해소로 한국 관광을 허용한다면서도 크루즈·전세기 여행을 제외하고, 특히 ‘롯데 불매’ 조처 등 제한을 남겨뒀다. 전형적인 ‘길들이기 조처’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드 보복’과 관련한 중국의 그간 행동과 현 방침에 대해, 이번 방중에서 최소한이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관계 회복이란 그저 갈등을 피하고 서로 좋은 말만 한다고 이뤄지는 건 아닐 것이다.

‘사드 사태’를 통해 한-중 관계의 허약한 토대와 두 나라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걸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 간 갈등을 민간에, 정치 문제를 경제 영역에 투영해 ‘보복’하는 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이라 할 수 없다.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최대한 배려하면서 마찰을 최소화하려 노력하는 게 바로 ‘외교’다. ‘사드 사태’의 초기 전개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 정부도 이런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중은 올해 수교 25년을 맞았다. 두 나라는 무역, 외교, 민간교류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뤄왔다. 또한 이웃한 나라로서, 상생을 도모하는 운명공동체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문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이 관계 복원을 넘어 새로운 호혜적 협력의 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