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티브이’ 논란 빨리 매듭지어야

사설

케이티(KT)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아이피티브이(IPTV)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이 서비스를 방송으로 보는 반면 정보통신부와 케이티는 통신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 해법을 못찾고 있다. 논란이 오래 계속되는 건 이로울 것이 없다. 서비스 차질은 시청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 기회를 빼앗고 산업 발전도 더디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할 시점에 왔다.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문제를 몇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따져야 한다. 서비스 내용 심의와 서비스 허가, 그리고 대중매체 균형발전이 그것이다. 우선 아이피티브이 서비스 가운데 다수의 시청자에게 동시에 제공되는 영화나 드라마, 뉴스의 내용은 방송에 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내용이 지상파 방송과 차이가 없다면 이는 당연한 것이다.

가장 논란이 큰 허가권 문제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 지상파 방송의 사업권을 정부가 허가하는 첫째 근거는 전파가 한정된 자원이라는 점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고, 정부 허가권의 정당성도 이 점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이 아니고 심각한 사회·경제적 낭비나 부작용이 없는 매체인 아이피티브이까지 지상파 방송에 준한 허가권을 고집하는 게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아이피티브이의 개방성 확보다. 케이티는 초고속인터넷의 지배적 사업자이고 공공 자원으로 건설된 통신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 권한을 휘두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정보 제공자들이 아이피티브이를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매체의 다양성과 균형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