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국정원 예산

사설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내 분야의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내년도 국정원 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4.3% 인상된 반면, 국내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 예산은 12.3%나 늘어났다. 국내 정보 분야 예산의 인상폭이 전체 예산 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요즘 논의되는 국정원 개혁 방안의 핵심은 국내 분야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국외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구체적 조직 개편의 방법론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도청 사건을 계기로 국내 정보 기능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고히 형성돼 있다.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국내 정보 분야의 예산이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외(1차장) 대북(3차장) 관련 부서의 공작활동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정원 쪽은 국내 분야 예산 증액 이유에 대해 “탈북자 관련 시설과 대테러 센터 설립 등을 위한 예산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각 부처의 정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부터가 문제”라는 국회 정보위 관계자의 지적이 훨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 예산안 확정에 앞서 예산 항목의 구체적 내역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적절성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특히 국방부와 경찰청 등 각 부처 예산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국정원이 통제하는 ‘정보예산’ 사용 내역은 더욱 정밀히 점검해야 한다. 국정원도 더는 “기밀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해서는 곤란하다.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내세운 국정원의 비밀주의가 도청 사건의 근본적 원인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