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명환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명환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부들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앞으로 여러 절차가 남아 있으나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19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원의 첫발을 내디딘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뒤 보도자료를 내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적 대화, 산별교섭 활성화, 노정협의 정례화 등 다양한 교섭과 대화가 필요하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여를 위해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 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등 노동 현안은 물론 노동존중 사회 건설을 위해서도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양대 노총 간부들도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그간 거부해온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단한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리면 새롭게 구성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방향과 의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노동 현안은 물론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의 해법을 찾는 데도 노사정 대화 기구는 꼭 필요한 틀이다. 참여 주체 모두 각별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새 기구에 양대 노총과 두 사용자단체, 정부는 당연히 참가하겠지만 비정규직·하청·청년 대표나 기업 규모별·업종별 경영계 대표를 참여시키는 문제도 열린 자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두루 참여해야 집행력도 높아질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노동계 모두 우리 사회의 사용자 편향 기득권 구조와 여론지형 속에서 ‘노동’의 가치와 현실이 왜곡된 형태로 대중들에게 투영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노노갈등’과 ‘노동귀족’ 프레임, ‘노정갈등’ 조장 등 보수언론의 편향적 시각 탓이 크지만 빌미를 제공한 노동계,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 참여정부 당시의 ‘노동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노동자들과 국민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지혜로운 행보가 절실하다. 목표와 방향을 공유할 수 있다면 속도와 수위는 조절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 사회적 대화 준비·운영 과정에서도 노사정 모두 명분 다툼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말처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