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최저임금 ‘쓴소리’, 경청과 정책보완 계속해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의견 청취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상점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의견 청취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상점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시행이 논란인 가운데, 지난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부처 장관들의 현장방문이 휴일에도 이어졌다. 현장소통은 정책을 잘 알리는 동시에 ‘쓴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최근 논란을 일부 기득권층과 보수언론 탓이라고만 볼 일은 아니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종업원 1인당 월 13만원을 대준다고 해도, 4대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 좀체 살아나지 않는 밑바닥 경기 등 여러 요인이 섞여 현장에선 효과를 체감하기 전에 먼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76가지 대책도 당사자들이 모르는 부분이 상당하다. 지난주 한 분식점을 찾은 장 실장에게 종업원이 “장사가 잘되어야 임금을 올려줘도 마음이 편하다”고 다소 퉁명스레 답한 걸 두고, 문전박대에 가까운 싸늘한 대우를 받았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하지만 장 실장이 카드수수료가 인하되고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이달 말 5%로 낮아지는 점 등을 차근차근 설명하자 종업원의 태도는 달라졌다고 한다.

일부 언론들의 침소봉대가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럴수록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해나가는 게 정공법이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놓친 사각지대는 없는지 또한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한다. 장 실장은 21일 지원 기준인 190만원에 서비스업 종사자의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겠다고 밝히며,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저임금·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는 ‘마중물’로서 최저임금 인상은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다. 각 부처들도 특정 부처의 사안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더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