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강원랜드 ‘수사 외압’, 법사위원장도 성역 아니다

지난해 9월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춘천지검 청사 앞에서 대규모 부정청탁·채용 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강원랜드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춘천지검 청사 앞에서 대규모 부정청탁·채용 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강원랜드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온 사회에 충격을 던지며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까지 끌어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그 규모와 방식도 상상을 초월했지만 애초 검찰 수사 자체도 ‘요지경’이었다. 한 현직 검사의 내부고발로 그 마지막 ‘퍼즐’이 풀려가고 있다.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는 4일 <문화방송> 인터뷰에서 김수남 검찰총장과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거론하며, 이 사건을 인계받은 지 두달 만에 당시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온 춘천지검장이 불구속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의 영향력 행사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와 증거목록을 삭제하도록 했다고도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3~2014년 채용자 518명 중 청탁이 있었던 사람이 493명에 달한다는 강원랜드 내부감사 결과를 넘겨받고도 춘천지검은 1년 이상 끌다가 지난해 4월에야 최흥집 전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끝냈다. 지원 자격조차 없는 비서관이 사장 특별지시로 채용되고 10여명의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 의원에 대해선 2차 수사에서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안 검사는 “권 의원이 불편해하신다고 했다” “수사팀 회의에서 그를 소환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묵살됐다”고도 말했다.

권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안 검사가 인사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한다. 전형적인 ‘물타기’로밖엔 들리지 않는다. 개인 인사문제 때문에 검찰 조직을 뒤흔들 충격적 내용을 꾸민다는 게 상식적일까. 오히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과 검찰의 ‘거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검찰 수사의 성역이 되어선 안 된다. 검찰 내부에 맡기기 힘든 사안인 만큼, 특임검사나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