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대북특사 파견으로 ‘북-미 대화’ 전기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월25일 평창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외빈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문 대통령, 김 여사, 이방카 트럼프 미국 백악관 보좌관, 류옌둥 중국 부총리, 정세균 국회의장,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통역관, 김명수 대법원장. 이방카 보좌관과 김영철 위원장은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평창/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월25일 평창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외빈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문 대통령, 김 여사, 이방카 트럼프 미국 백악관 보좌관, 류옌둥 중국 부총리, 정세균 국회의장,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통역관, 김명수 대법원장. 이방카 보좌관과 김영철 위원장은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평창/사진공동취재단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확연히 달라졌다. 그러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북-미 대화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미국과 북한 모두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 탓이다. 미 국무부는 27일 북-미 대화를 위한 ‘적절한 조건’으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최대의 압박’을 견지하겠다는 뜻을 반복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용도의 물자를 시리아에 보냈다고 <뉴욕 타임스>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27일 보도했다. 북한-시리아 협력은 지난해 보고서에도 포함된 것으로, 새로운 건 아니다. 하지만 ‘핵 확산’을 우려하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대북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유화파였던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은퇴를 밝혀, 미 정부 내 강경파에게 더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오는 3월18일 패럴림픽이 끝나면, 연기됐던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가능성도 높다.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28일 “추가 연기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 전망은 밝아졌지만, 한반도 기류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북-미 간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맡는 게 현재로선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밖에 없다. 패럴림픽 이후 한-미 연합훈련 재개 전까지, 북-미 접촉과 관련한 최소한의 계기라도 만들어내는 게 절실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답방 형식의 대북 특사, 그리고 대미 특사를 보내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결국 초점은 ‘비핵화 문제’로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 표시라도 해야 한다. 미국은 대화 테이블의 진입 장벽을 낮춰, 비핵화를 대화의 ‘입구’가 아닌 ‘출구’로 미루는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북한도, 미국도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의 북-미 대화 중개가 성공하리라 낙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과 두달 전만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진전하며 긴장을 누그러뜨릴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