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썽사나운 책임 떠넘기기와 밀실 논의

사설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이 보이는 행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입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집값이 다시 불안해진 데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반대 때문이라고 하고, 한나라당은 논의의 장이 열려 있는데도 책임을 떠넘긴다며 열린우리당의 소극적 태도 탓에 입법이 지연됐다고 비난한다.

8·31 대책이 발표된 지 3개월이 다 지나도록 누가 총대 메는지 눈치만 보다가 이제 와서 이런 공방을 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한나라당 쪽을 보면, 당직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을 수용할 뜻을 내비치는데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부동산 부자 역성들기에 앞장서고 있어 당론이 뭔지조차 헷갈린다. 말보다 행동으로 입법 추진 의지를 보이지 못한 열린우리당 역시 큰소리칠 처지는 못 된다. 입씨름 그만하고 빨리 입법을 매듭지어 부동산 시장에 깔린 불확실성을 걷어내길 촉구한다.

이번 기회에 국회 상임위 소위의 밀실 논의 행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재정경제위 조세소위는 그동안 비공개로 8·31 대책 입법 논의를 해오다가 시민단체 요구에 밀려 어제야 처음 공개 회의를 했다. 민생의 중심에 있는 사안까지도 비밀리에 해야 했을 만큼 켕기는 구석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소위도 마찬가지다. 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은 대부분 일사천리다. 이런 중요한 소위의 합의가 밀실에서 이뤄져서는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 국회법 57조는 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법을 만든 국회가 스스로 어기고 사실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서야 말이 되는가. 이번 8·31 대책 입법 논의를 계기로 각종 소위의 비공개 입법 논의 관행이 고쳐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