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미-중 무역전쟁, 어느 한쪽 편들지 않는 신중함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우리나라가 최악의 타격을 받는 상황은 일단 면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선 관세 부과를 4월말까지 유예했다.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에 대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과 철강 관세를 연계했듯이, 한국에 대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연계해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철강 수출 1위국인 캐나다, 3위국인 한국에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2위국인 브라질과 유럽연합(EU)을 적용 예외 국가로 했다. 이로써 철강 수입가격 상승을 억제하면서, 수출국들을 휘어잡는 데 적잖은 성공을 거뒀다. 그런 트럼프가 대미 무역흑자 1위국인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해 대규모 보복 관세 카드를 새로 빼들었다. 한국으로선 철강 관세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50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기기와 기계 등 1300개 품목을 대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는 또 재무부에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정부는 연간 3천억달러가 넘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가운데 1천억달러를 줄이도록 중국에 요구했다.

발표가 나오자 미국의 다우지수가 2.93%나 떨어졌는데, 이는 세계 무역 위축으로 미국 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 탓이다. 우리나라의 코스피지수는 3.18%나 떨어졌다.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는 까닭에 타격이 적잖을 것이다.

문제는 타격을 피할 뾰족수가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상무부는 돼지고기에 25％, 철강 파이프 등에 15％의 관세를 매기는 등 3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보복 조처는 미국의 또다른 보복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처를 두고 “많은 조처 가운데 첫번째”라고 밝혔다.

지금 우리로선 눈앞의 이득만 보고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에 동조하는 걸 피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동맹국이면서 2위 수출시장이고,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이다. 무역전쟁이 확산되고 오래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대체 수출시장을 찾고, 내수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