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북한 인권 논의

사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문제에 앞장서 온 진보단체들이 어제 북한 인권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또다른 단체는 얼마 전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같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움직임은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신중했던 진보적 단체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균형있고 폭넓은 접근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북한 인권 문제는 얼마 전 유엔총회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국제적 관심을 피하기 힘든 문제가 됐다. 국내 인권단체들이 워크숍 이후 발표한 선언문에서 북쪽에 인권 상황을 투명하게 밝힐 것과 남북 인권 상황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제안한 것도 이런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는 북한 인권에 대한 현실인식과 시각차가 워낙 커 사실상 생산적인 논의가 불가능했다. 보수단체들은 북한 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조직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고, 인권 문제 역시 김정일 정권 타도와 북한체제 붕괴론의 주요 구실로 활용해 왔다. 이들이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 수단으로 인권 문제를 정치화한 탓에, 정작 진지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적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런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의 대안 마련은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북한 인권 문제의 종착점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다. 우리 사회가 특정국이 강요하는 일방적인 인권 기준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번과 같은 진보단체의 노력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이고 균형있는 인권 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