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국회가 발목 잡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왼쪽부터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왼쪽부터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국회 장기 파행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국회는 여야의 정치 공방 탓에 한달이 넘도록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안 하고 있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사업’은 지원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예산이 바닥나 더 이상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사업 지원자가 올해 목표치인 5만명을 이미 채워, 지난 1일부터 신청 접수가 중단됐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고용보험)이 각각 900만원과 400만원을 보태 16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가입 자격을 대폭 완화하면서 지원자가 몰렸다. 정부는 추경안을 수정해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추경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또 이번 추경안에는 3년간 2400만원을 마련하는 ‘3년형 사업’과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고용하면 1명의 급여를 3년간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도 들어 있는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들 사업은 아예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금 고용 시장에서 청년들은 구직난,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 불일치의 해소가 청년실업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널리 알려지면서 대기업 취업에만 매달리던 청년들 가운데 일부가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예산이 일찍 소진된 데는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 한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 전에 미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어야 했다. 하지만 국회의 책임은 더 크다. 추경안 처리를 방기해 청년들이 취업 기회를 잃는다면 누가 책임질 건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입만 열면 청년실업이 걱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년들이 사상 최악의 실업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지난 3월 청년 실업률은 11.6%,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4%에 이른다.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인 셈이다. 여야 정치권이 청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서둘러 추경안 처리에 나서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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