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국회가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채택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 채택을 적극 추진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 결의안’이 돼야 한다는 태도여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남북 정상이 26일 2차 정상회담까지 한 마당에 여야 정치권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리당략을 따질 일이 아닌 만큼 야당은 성숙한 자세로 판단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때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면서 결의안 채택이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미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남북 정상이 통일각에서 다시 만나 판문점선언 이행을 거듭 천명한 만큼 결의안 채택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오히려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해 남-북-미 정상들이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5·26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평가절하하면서 오히려 북핵 폐기 결의안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홍준표 대표는 27일 “어제 남북 정상 합의문에는 한반도 비핵화만 있을 뿐 북핵 폐기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결의안은 북핵 폐기 결의안이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 방안까지 내놓아야 한다는 건 무리한 요구다. 북핵 폐기의 구체적 실현 방안은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다. 북-미가 핵 폐기와 체제 보장을 서로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태도는 국제정치 현실을 외면한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남북 정상이 한달 새 두 차례나 만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혜를 모은 건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및 성공 전망을 한층 밝혀주는 쾌거다. 한반도 정세는 급변하는데 국내 정치권이 오히려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도 대승적 자세로 한반도 대전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