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북-미 정상회담 성공, 김정은-트럼프 결단에 달렸다

미국을 방문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뉴욕 회담에 이어 1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했다.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선언했다. 이로써 한때 불확실성의 늪에 빠졌던 북-미 정상회담은 본래 궤도를 완전히 되찾았다.

김 부위원장의 이번 방미는 분명한 성과와 함께 숙제도 남겼다. 우선 성과 측면에서 보면, 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북-미 사이에 계속되던 ‘밀고 당기기’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은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 회담 뒤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힌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폼페이오가 ‘아직 많은 일이 남아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한 대목은 여전히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관건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맞추어 미국이 북한에 ‘확실한 체제보장’을 어떤 방식과 속도로 해주느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국내에서 나온 제3의 해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2단계 해법’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맞바꾸는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 이 방안은 먼저 6개월 안에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국외 반출 등의 방법으로 모두 폐기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종전선언(또는 불가침 협정), 북-미 수교,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단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직접적 안보위협을 해소할 수 있게 되고, 북한은 체제보장의 확실한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어 두번째 단계로 나머지 2년 동안 북한은 핵물질과 관련 시설 등을 모두 폐기·검증하고, 이 조처에 대한 응답으로 미국은 대북 경제보상과 평화협정 체결을 실행한다. 이 방안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북-미 사이 중재자로서 제시했던 ‘포괄적이고 압축적인 단계적 해법’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그려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미 협상의 핵심이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체제보장의 교환인 만큼, 이 정도면 북-미 양쪽이 모두 수용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비핵화-체제보장 로드맵은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여서 최종적으로는 북-미 정상이 직접 만나 담판을 짓는 방식으로 풀릴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두 차례 또는 세 차례 열릴 가능성을 암시한 것도 그만큼 담판이 쉽지 않은 문제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쟁점이 분명해졌고 해법도 어느 정도 나온 이상, 두 정상이 결단한다면 난관을 돌파하는 것이 어려운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 북-미 두 정상이 역지사지의 지혜를 발휘해 대타협의 길을 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