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한-미 연합훈련’ 유예, 북한도 전향적으로 답하라

지난해 8월22일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참관 등을 위해 방한한 미국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왼쪽 둘째부터), 존 하이튼 미국 전략사령관 등이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평택/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8월22일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참관 등을 위해 방한한 미국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왼쪽 둘째부터), 존 하이튼 미국 전략사령관 등이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평택/사진공동취재단

한-미 군 당국이 8월로 예정된 연합군사훈련인 ‘프리덤가디언’을 전면 유예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일주일 만에 한-미 두 나라가 먼저 북한의 안보 우려를 완화하는 조처를 단행한 것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다. 연합훈련 중단을 ‘군사적 패착’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처는 바람직한 결단이라 할 수 있다. 북-미 신뢰 구축과 향후 비핵화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은 그동안 각종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이라며 중단을 요구했지만, 한-미는 방어적·연례적 훈련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이번 ‘유예’ 조처는 1992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용하자 한-미가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한 이후 26년 만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다.

이제 북한이 화답할 차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대를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한 만큼, 비핵화 초기 조처 이행 등 상응하는 행동에 나서길 바란다. 당장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를 단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에서 북-미 협상을 한층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 여부에 따라 프리덤가디언이 재개될 수도, 또는 키리졸브연습·독수리훈련 등 다른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다른 군사연습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북한 대응에 달렸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한-미의 결정에 화답하는 행동을 가시화할 경우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행보는 가속화할 것이다. 북한의 전향적인 대응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