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훈련 취소·유해 송환, ‘비핵화 진전’으로 이어지길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에 대한 송환이 시작됐다.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첫 구체적 합의 이행에 나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프리덤가디언 훈련 연기를 밝힌 데 이어 나흘 만인 23일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의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가시적인 비핵화-체제보장 조처까지는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나,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북한이 약속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 임시 나무상자 등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이동된 다음날인 24일,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미국측이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조치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 계속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안에서 북-미 관계 개선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음을 알고 있는 북한으로선, ‘말’이 아니라 좀더 믿을 수 있는 트럼프 정부의 조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해병대연합훈련 연기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크다. 한반도 전면전을 상정한 대규모 연합훈련인 프리덤가디언과 달리,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가 백령도·포항 등지에서 1년에 20차례 가까이 벌이는 이 훈련에 대해 북한은 대놓고 중단을 요구한 적 없다. 소규모 훈련들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을 깬 이번 발표는 한·미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성실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응할 뜻임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해·공군의 연합훈련 등도 앞으로 추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일부에선 ‘북한 쪽에 받아낸 것 없이 내주기만 한다’고 비판하지만, 이런 선제적 조처들은 신뢰를 쌓아가는 동시에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조처 이행을 촉구하는 긍정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4월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불과 두달 사이 상상할 수도 없는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조처들을 바탕으로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은 양국이 ‘밀고 당기는’ 단계에서 한걸음 나아가, 비핵화-체제보장의 본질에 좀더 다가가는 조처를 가시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