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비핵화 이후 구상’의 실현 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 마지막날인 13일 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과 한반도 평화 비전을 밝혔다. 지난해 7월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평화 구상’에 이은 제2의 평화 구상이라 할 만하다. 한달 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에서 남북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상을 이야기한 것은 뜻깊은 일이다.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렉처’는 여러모로 1년 전의 베를린 구상 발표와 대비된다. 베를린 구상이 최악의 북-미 대치 속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노력에 집중했다면, 싱가포르 연설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논의 테이블이 마련된 상황을 반영해 ‘비핵화 이후’ 비전을 제시하는 데 강조점을 두었다. 남북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의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북돋우려는 뜻이 분명하게 읽힌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구상에 적극 호응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함께할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란다.

남북이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며 경제공동체 건설로 나아가려면 먼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문 대통령이 제재 해제의 조건이라 할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강조한 것은 그런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밝힌 대로 북한이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면 비핵화 이행방안을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상응하는 포괄적 조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역할을 주문한 것도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안아 정상국가로 발돋움하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면서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과 교류의 틀 안으로 북한을 포용하는 게 중요함을 역설했다. 북한은 다자안보 협의체로는 유일하게 아세안지역포럼(ARF)에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대북 제재가 강화되기 전까지 아세안과 경제협력도 했다. 북한과 아세안의 관계 발전 기초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아세안이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이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국제사회 앞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건 특히 주목할 만하다. 북한과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을 약속했음을 상기시키면서 두 나라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압박성 발언이다. 평소의 문 대통령답지 않은 강한 어조이지만, 북-미 정상회담 이후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 지금 국면에선 필요한 발언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평화 구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북-미 협상 촉진에 모든 힘을 쏟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