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교착’ 돌파구 찾아내야 할 대북특사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북 특사단을 5일 평양에 보내기로 했다. 북한도 문 대통령의 제안을 즉각 수용해 특사단이 평양으로 갈 것이 확실해졌다. 북-미 협상 교착상태 지속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진 상태인 만큼, 특사단 파견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의제를 집중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청와대는 이번 특사 파견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정세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 급변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는지 자체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시점이다. 따라서 특사단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9월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다. 또 가능하면 정상회담을 앞당기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정부가 북-미 사이 중재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애초 기대했던 대로 북-미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면, 3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을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이 최대의 의제가 될 참이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비중이 급속히 커진 상태다. 이렇게 된 이상, 3차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북-미 협상 공전 국면을 돌파하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특사단은 이 문제에서 교착상태를 돌파할 방안을 마련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경제건설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한 북한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중재력을 발휘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북-미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3차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9월 말 유엔총회에서 남-북-미-중이 함께 종전선언을 한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이 완전히 무산됐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이 비핵화 조처에 앞서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 못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협상이란 게 상대가 있고 미국이 ‘선 비핵화 조처’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이 부분에서 일부 양보하는 안을 제시해 미국과 타협을 이루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특사단이 이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한다면, 북-미가 종전선언에 타협할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방북할 특사단은 3차 남북정상회담이 북-미 교착을 뚫는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대북 특별사절단 수석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앞줄 왼쪽)이 지난 3월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왼손에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들려 있다. 맨 오른쪽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보인다. 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