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 부패사학의 대표가 되려는가

사설

사학법 처리를 앞두고 여의도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어제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대규모 시위를 통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면 학교 문을 닫겠다고 경고했다. 영남대학교 재단이사장이기도 했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개정안 처리를 몸 던져 막겠다”고 말했다. 다른 한쪽에선 수백여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사학국본’이 거의 1년여째 1인 시위, 촛불 시위 등을 계속하며, 지금의 사학법 아래서는 재단의 전횡과 사학의 부패구조에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 왔다.

근대교육의 불모지에서 사학이 쌓은 공적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학은 족벌의 축재수단, 또는 특정 종교나 이념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1988년 영남대 재단이사회가 입시부정,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에 휘말리면서 불명예 퇴진했으니 박 대표가 이런 현상을 모를 리 없다. 사학 비리는 친족 중심으로 구성되는 재단의 전횡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데서 비롯된다. 회계비리를 저질러도, 혹은 멋대로 학교 정책을 결정해도 이를 견제할 사람이 없다. 내부 고발자도 재단이 징계할 수 있다.

개방형 이사제는 이런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사학은 이미 출발부터 사회에 출연된 공적 자산이다. 운영은 대부분 국고 지원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재단 이사회에, 공적기구에서 추천하는 이사가 참여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 사기업인 일반 주식회사 이사회에도 사외이사들이 참여한다. 한나라당엔 부패의혹을 받았던 사학 관계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몸 던져 막을 것은 사학법 개정안이 아니라 사학재단의 부정부패라는 것을 박 대표는 유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