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난장판’ 국회로 갈 셈인가

사설

올해 정기국회는 어찌 순탄하게 넘어가나 싶었다. 그런데 역시 이런 기대는 부질없었다. 정기 국회 폐회 직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힘으로 맞서면서 파행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을 재경위 소위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것을 문제삼아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나섰다. 오늘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날 국민들은 또다시 ‘아수라장 의사당’의 참혹한 풍경을 목도하게 될지도 모르게 됐다.

여기서 여야 한쪽에만 대고 잘못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다. 국회 파행은 어쨌든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다만 책임의 무게를 따지자면 한나라당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종합부동산세법과 감세안, 사립학교법과 자립형 사립고의 거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자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으로 종부세의 표결처리를 핑계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는 민주노동당의 지적은 적절해 보인다.

비록 종부세 법안이 여당의 표결처리로 재경위 소위에서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상임위나 본회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한나라당이 모를 리도 없다. 열린우리당 역시 여당 특유의 정치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허구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가 이제 와서 다급해진 나머지 법안 통과를 서두르면서 야당에게 반발 빌미를 제공했다.

정치가 분쟁의 조정 기능을 상실하면 사회적 갈등은 평화적 해결로 승화하지 못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접점을 찾아나가는 정치적 역량이 떨어지는 국회를 가진 사회는 그래서 불행하다. 우리 정치가 갈등의 해소보다는 오히려 갈등의 앙금을 더욱 침전시키는 쪽으로만 치닫는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