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잃은 북한인권 국제대회

사설

미국 프리덤하우스 등 국내외 40여 보수단체가 주관하는 북한인권 국제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워싱턴 대회에 이어 2차 대회 성격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시각과 접근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론은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크게 보아 ‘북한 정권 붕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 지원을 통한) 북한 정권 유지 비용이 붕괴에 따른 비용보다 크다”는 수잰 숄티 미국 디펜스포럼 회장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알렉산더 브시바오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은 범죄정권”이라는 규정을 되풀이했다. 여러 토론자도 북한 정권이 붕괴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급급했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 의회가 예산을 지원해 열리는 행사답다. 냉전시대의 반공집회를 보는 듯하다.

진정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에 대해 우려한다면, 단기적으로 북한 정권의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이 과연 타당한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시도에 미국 강경파의 일방주의가 결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수만명의 민간인을 숨지게 한 이라크 침공이 잘 보여준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인권문제 못잖게 중요하다. 남북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 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려는 참여정부 평화번영 정책의 성과도 인정해줘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 당국 사이에서 논의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시민단체들은 그렇게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보수단체들은 먼저 미국 네오콘 식의 북한 정권 붕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행사가 균형을 잃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