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까지 파행으로 치달아서야

사설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임시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고 원외투쟁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유감스럽다. 더욱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사립학교법을 두고 “사학 투명성이 목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반미·친북의 이념을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색깔론, 이념론 공세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그동안 국회 협상 과정에서 보여온 태도에 비춰봐도 이율배반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자립형 사립고 확대의 동시 처리를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반미·친북 이념 주입’을 자립형 사립고와 맞바꾸려 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 통과를 둘러싼 여야 대립의 이면에는 정국의 주도권 싸움,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 의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을 강행처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당의 지지층 결집 노력에도 금도는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사학의 공익성·투명성 확보라는 교육계의 숙원 과제에 대해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반대만 해왔다. 그러고 나서 사학재단 쪽이 법 통과에 극렬히 저항하자 국회 일정 거부로 화답하고 있다. ‘학교 폐쇄’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스스럼없이 입에 올리는 세력에 편승하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인지 의문이다. 이런 태도 때문에 한나라당은 소수 기득권층의 대변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오늘부터 예정된 임시국회에는 새해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법안, 비정규직법안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이 그토록 강조해온 민생과 모두 밀접히 관련돼 있는 사안들이다. 한나라당은 냉정을 되찾고 국회로 돌아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