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 이번엔 꼭 바꿔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정개특위 출범을 알리는 첫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심 위원장은 진보정당 사상 처음으로 국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정개특위 출범을 알리는 첫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심 위원장은 진보정당 사상 처음으로 국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공식 출범했다. 석달이나 늦게 출범한 만큼 특위는 더 속도를 내, 해묵은 과제인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

여야 정당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심상정 위원장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거대 정당에 유리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특히 유권자의 표심을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하는 비례성 확대가 시급하다. 하지만 각 정당의 유불리 계산, 지역구 의석 축소를 우려한 현역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선거제도 개혁은 번번이 좌절돼왔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는 1987년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중대선거구제를 개혁하라는 국민적 열망에 따라 도입한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30여년을 운용하면서 ‘승자 독식’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심화한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2004년 제17대 총선부터 지역구와 정당명부에 1표씩 행사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의 괴리는 심각하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자유한국당도 선거 대표성 및 비례성 강화를 공언했다. 하지만 여전히 유불리만 따지는 듯하다. 2016년 총선 이후 대선, 지방선거에 연거푸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의석수 감소 없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한다. 반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보다 민심을 담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 30년을 끌어온 과제를 이번엔 해결해야 한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 정당이 된 이후 처음 주어진 위원장 자리”라며 “숙명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중재자로 역량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