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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12 19:59 수정 : 2005.12.12 19:59

사설

협상을 하는 데 물러설 공간은 거의 없고, 상대를 주도적으로 이끌 힘도 없다면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이 한국 처지에서 보면 그런 형국이다. 의제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짜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오늘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열린다.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등 주요 협상 분야가 다뤄진다.

가장 민감한 건 농업 분야다. 경과에 따라서는 쌀협상 비준에 버금가는 파문을 낳을 수도 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구체적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으나, 시장 개방 확대는 점차 발등의 불로 다가오고 있다. 도도한 자유무역 흐름 속에 우리가 속한 농산물 순수입국 그룹(G10)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 관세상한 설정만 봐도,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지지로 돌아섰다. 만약 관세상한이 100% 안팎에서 결정된다면 우리 농촌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경우 1452개 농산물 폼목(HS 10단위 기준) 중 142개가 100% 이상 고관세 품목이다. 고추(270%) 마늘(360%) 참깨(630%) 등 농가의 주된 현금수입원인 농작물이 대부분 들어간다.

우선은 협상 대표단이 관세상한 설정 저지와 개도국 지위 유지 등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쉽지 않은 협상인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책도 짜둘 필요가 있다. 특히 모든 협상 과정이 투명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자면 농업인, 농민단체, 학계 등에 협상 동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데 성의를 다해야 한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처럼 날벼락이 되지 않게 하는 게 협상 결과 못잖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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