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묘 발휘해야

사설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정상이 자유무역 협정 기본협정에 서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개방하고 보호할지를 정하는 상품 자유화 협정 등 여정은 있지만, 자유무역으로 가는 길은 열렸다. 아세안은 우리의 네번째 수출시장이다. 칠레 등과 맺은 그동안의 세차례 자유무역 협정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지구적 자유무역 협정 열풍을 제대로 탄 셈이다. 중국보다 한발 늦었지만 비교적 일찍 나서 아세안 시장에서 공산품의 경쟁력 약화를 막고, 동북아와 동남아를 잇는 자유무역 구상에 동참할 통로를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다.

다자주의 무역질서 속에 지역간 자유무역 협정은 또다른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모든 차가 과속하는 고속도로에서 내 차만 규정속도를 지키면 오히려 사고위험에 노출되듯이, 도도한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는 논리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반길 수만도 없는 게 또한 우리 처지다. 자유무역의 수혜산업과 비용을 치르는 산업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한-아세안 자유무역 협정은 수출엔 청신호를 보내나 농업 부문엔 또하나의 시련을 안길 요인이다. 정부는 쌀·마늘 등 주요 농산물은 예외로 한다고 하지만, 상대가 있다. 앞으로 진행될 상품 자유화 협상 결과가 농촌에 얼마만한 주름을 줄지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로 타이와 베트남의 쌀시장 개방 요구는 강력하다.

농촌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 싫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제약조건이다. 농촌은 가뜩이나 쌀협상과 도하 농업협상이란 풍랑 앞에 놓여 있다. 공산품에서 좀 양보해 협정 효과가 약간 떨어지더라도 농촌 처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아픔이 적은’ 협정으로 가는 것도 선택지로 남겨둬야 한다.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일방주의는 갈등을 증폭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