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남기 부총리, 조급증 버리고 경제체질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 내년 예산안 국회심의 탓에 지난달 9일 후보자로 내정된 뒤 한달 남짓 간격이 벌어졌다.

전임 김동연 부총리가 이임사에서 밝힌 대로 ‘아직 많은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다’. ‘일자리가 많이 늘지 못했고, 소득분배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전임 부총리의 회한은 그대로 신임 부총리에게 던져진 숙제다. 실직의 공포와 구직난에 맞닥뜨린 노동자와 청년,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신임 부총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다. 여기에 국내외 전문 기관들에서 쏟아내는 내년 경제 전망은 불안감을 키운다.

어려운 시기에 ‘2기 경제팀’을 이끌게 된 홍 부총리로선 조급함을 느낄 법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을 넘겼고 새해는 임기 절반을 넘어서는 3년 차에 들어서는 때라는 점도 경제팀의 마음과 발걸음을 서두르게 하는 요소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에서 작게라도 성과를 내고 실적을 쌓아야 할 때라는 아우성을 마냥 도외시할 수도 없다.

단기 성과에 대한 유혹이 커질 테지만, 우물에서 숭늉을 구할 수는 없다. 자칫 방향 착오를 일으킬 수 있음을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한 구체적인 정책들에서 오작동을 일으킨 대목을 세심하고 유연하게 다듬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사람 중심 경제’라는 큰 틀과 기본을 벗어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당장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지표상의 성과보다 거시경제의 위험(리스크) 관리다. 미국-중국 무역전쟁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세계경기 하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은 커다란 불안 요인이다. 불확실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더라도 위험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협상력 발휘가 절실하다. 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나 규제 혁신을 이루기 위해 국회와 산업계, 시민사회를 상대로 ‘고통 분담’의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경제에 닥친 구조적 난제인 제조업 붕괴의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산업구조 개혁은 협상, 설득, 타협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청와대 경제팀과 호흡을 잘 맞추고 일관된 메시지를 내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줄이면, 정책의 추진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