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정책 성과’ 약속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함께 잘사는 경제’ 흔들림 없이 가야
“일자리 부진이 가장 아팠다”는 자성
‘야당과 활발히 대화’ 실천에 옮기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 부진을 극복하고 혁신을 이뤄냄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견문과 일문일답 등 120분 넘게 이어진 회견에서 “올해는 국민 삶 속에서 정부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2일 신년사에서 ‘함께 잘사는 사회’를 제시한 데 이어, ‘민생경제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는 셈이다. 올 한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손에 잡히는 결실로 뚜렷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경제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부분 보완을 통해 실질 성과를 거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일자리 사정이 나쁘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주력 제조업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이런 어려움의 밑바탕에는 양극화가 있다. 문 대통령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포용국가’라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은 당연하다.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문 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혁신을 통한 성장’과 ‘고용 창출’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 부진에 대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라며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 논란에서 보듯 혁신을 위해선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정부의 갈등조정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선 북-미 정상회담, 후 김정은 답방’ 기조를 명확히 한 건 현실적 선택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면 김 위원장 답방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며 “새해에도 남북 정상이 보다 더 자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이 관건이지만, 이걸 추동하기 위해서라도 올해엔 남북 정상이 더 자주 만나고 여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증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근 현안인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특감반원의 경우 “직분을 벗어난 감찰행위를 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선 과거 정부처럼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선 “젊은 공직자가 소신을 갖는 건 좋은 일”이라면서도 “모든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두 사건의 성격 규정과 별개로, 이들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와 행정부 내의 공직 기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또 ‘권력형 비리’에 대해선 자신하지 말고, 더욱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임명과 관련해 “정무적 기능을 강화해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활발하게 대화하고 싶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 두 사람 임명을 “‘친문’(친문재인) 강화라고 보는 건 안타깝다”고 했지만, 이번 인사를 두고 ‘인재 풀이 좁다’는 지적엔 귀 기울여야 한다. 청와대의 정무 기능 강화를 언명한 만큼, 대통령이 먼저 나서 여야 정치인과 두루 만나길 바란다. 또 야당도 동의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실질적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