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 살리기’ 발목 잡은 3년 연속 세수예측 실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2월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정효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2월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정효 기자 [e-mail]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279조9천억원으로 애초 예상(본예산 국세) 268조1천억원보다 11조8천억원 더 많다. 12월 추정치(13조5천억원 이상)를 더하면 초과세수 규모는 25조원을 넘는다. 일반 가계나 기업과 달리 정부 부문에선 거둬들인 돈(세수입)이 많은 걸 꼭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내수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었기에 더욱 그렇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이란 경제교리에 얽매여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경제전망이 틀리듯 세수입 예측 또한 실제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반론을 펴기도 무색하다. 초과액의 덩어리가 너무 큰데다, 3년 연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6년 19조7천억원, 2017년 23조1천억원으로 초과세수가 해마다 불어났다. 미래 전망 작업의 현실적 한계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경제 전반을 살피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재정 건전성 수치를 우선 지키고 보자는 강박증에 사로잡힌 결과였지 않으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 재정 건전성 유지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순 없어도 이를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예산안 편성 때 전망했던 것에 견줘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데 따른 초과세수라면 경기 과열을 식히는 긍정적인 영향이라도 있었겠지만, 지난해를 비롯한 최근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고용난이 이어지는 반면 물가는 안정돼 있었기에, 나라 곳간을 열어 필요한 곳에 넣어주는 총수요 확대 정책을 펴야 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쪽의 비용상승 요인을 정부 부문에서 흡수해줘야 할 필요도 있었다.

재정의 역할을 높여야 할 객관적인 상황과 초과세수라는 실상은 서로 맞지 않는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주된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 ‘정부 재정’의 본연의 역할을 되새기고, 세수예측 모형의 적절성을 면밀히 따져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