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화일로’ 한-일 관계, 냉정하고 이성적인 접근을

일본 해상 초계기가 23일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 옆을 저공비행하고 있는 장면이다. 대조영함에서 촬영한 사진을 국방부가 24일 공개했다. 국방부 제공

일본 해상초계기의 초근접 위협비행으로 촉발한 갈등 국면이 이어지며 한-일 관계가 전례없는 냉각기로 접어들고 있다. 국방부는 24일 오후 우리 해군 구축함에서 촬영한 일본 초계기의 근접비행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25일엔 “(일본이 근접비행을 부인하는데) 그에 걸맞은 자료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증거 자료를 내놓지는 못하면서도 한국이 공개한 초계기의 비행고도 수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두 나라의 오랜 과거사 갈등이 요즘 들어선 군사적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인데,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최근의 초계기 근접비행 논란은 누가 봐도 일본의 의도적 도발 측면이 강하다. 일본 정부는 그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데 힘을 기울이는 게 바람직하다. 최근의 한-일 갈등을 좀더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리라 본다.

최근의 한-일 관계 악화의 요인은 단순하지가 않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과 지난해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로 촉발됐지만, 여기엔 동북아 지역의 구조적인 안보환경 변화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선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최근 한반도 정세는 대결에서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다. 일본은 그동안 중국 부상과 북한 위협을 이유로 한-미-일 3각 안보협력과 재무장화에 적극 나섰는데, 이제 이런 프레임이 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한국 역시 남북관계 복원으로 한반도 상황이 안정되면서, 국민 정서를 거스르면서까지 일본에 군사정보 등 협력의 손을 내밀 필요는 없게 됐다.

이렇듯 최근 상황이 동북아 정세 변화와 연결된 중층적인 것이라, 단기적으로 해법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다. 우선은,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한·일 두 나라 정부 모두 좀더 냉정해져야 한다. 서로를 자극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초계기 사건만 하더라도 한·일 정부는 의사소통 창구를 가동해 일본 잘못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