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정부도 ‘조세개혁’ 용두사미로 끝내나

지난해 7월3일 열린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등 상반기 재정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백소아 기자 [e-mail]

지난해 7월3일 열린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등 상반기 재정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백소아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하면서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갈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178조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 방안은 초과세수 외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대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증세 등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만들었다. 특위는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위가 뚜렷한 성과 없이 1년 시한의 활동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위는 애초 지난해 12월4일과 6일 예정됐던 예산 분야와 조세 분야 토론회를 연기한 뒤 최근 내부 논의 끝에 토론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토론회는 증세와 비합리적인 조세체계 개편 등 조세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특위 내부에서 논의됐던 구체적인 내용을 공론화할 기회여서 관심을 모았다. 특위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특위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것이 바로 세제 개편으로 이행될 것으로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2월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위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세개혁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지만, 특위가 문을 닫으면 공론화를 이끌어갈 주체가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고 정부가 조세개혁에 적극적인 것도 아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보편적 증세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면서도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개혁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세개혁은 경제·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광범위한 국민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저항에 부닥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먼저 큰 그림을 만들어 제시한 뒤 적극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내용을 정교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 논란과 갈등이 두려워 회피한다면 조세개혁은 영원히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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