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 대화’의 문, 아직 닫을 때 아니다

28일 밤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에 대한 3개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뒤 단상 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28일 밤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에 대한 3개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뒤 단상 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28일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사실상 무산되고, 한국노총 또한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새삼 확인시켜준다. 청와대는 민주노총이 불참해도 탄력근로제 논의 등을 일정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의 제대로 된 참여 없는 경사노위 논의가 폭넓은 공감을 얻기 힘든 건 분명하다.

28일 자정까지 진행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3가지 수정안을 차례로 부결한 뒤 경사노위 참여를 강력히 주장해온 김명환 위원장 집행부의 원안은 토론에 부치지도 않은 채 끝났다. ‘일단 참여’에 무게를 둔 수정안이 상대적으로 표를 더 얻긴 했지만, 이른 시일 내 민주노총이 논의를 재개하기는 힘든 게 사실이다. 지난해 내부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대화의 적기를 놓친 민주노총이 이번에 또다시 참여 결정을 하지 못한 것은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지도력 부족과 내부 노선 차이 등 여러 이유를 지적할 수 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상한제가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경사노위 1호 안건으로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를 못박았다. 재계 추천 공익위원들은 대체근무제 도입, 단협 기간 3~5년 확대 등 국제 노동기준에 걸맞지 않은 무리한 요구를 경사노위에 쏟아냈다. 이런 일련의 상황 탓에 ‘결국 들러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노동계에 커졌다는 점을 정부는 무겁게 인식하기 바란다. 청와대는 29일 “사회적 대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 밝혔다. 그 여건을 마련할 1차적 책임 또한 정부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우려가 사라져야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일부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 경사노위는 논의를 시작하는 장일 뿐이다. 좀더 유연하고 대중적 지지를 받는 방식을 노동계는 고민하길 바란다.

이제 노동 문제는 단순히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넘어선 사회적 문제가 됐다. 기술 변화가 급속히 일어나는 지금 시기엔 구조조정 같은 문제도 단위 사업장 싸움만으론 해법을 찾기 힘들다. 국민연금과 사회안전망 등의 현안에서도 수많은 집단의 이해가 엇갈린다.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아직 사회적 대화의 문을 닫을 때가 아니다. 노·사·정 모두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