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18 모독이 ‘당내 문제’라는 한국당의 어이없는 인식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3명 중 2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김진태 의원 등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당내 문제”라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 세명 중 권태오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임명을 거부한 건 당연하다. 이들은 법이 정한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 규정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한명인 차기환 변호사를 포함해 세명 모두 평소 언행이나 전문성 등에서 조사위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추천 위원을 청와대가 거부한 걸 문제삼을 게 아니라, 세명 모두의 추천을 철회하고 합리적 인물로 재추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것이 공당으로서 이번 ‘5·18 망언’ 파동에 책임지는 자세다.

더 심각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이번 파동을 제대로 반성하고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5·18 망언 의원 징계 요구에 대해 “당내 소수 의견, 다양성의 일환이다.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당이 신경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양한 역사 해석’ 운운한 것과 별다를 게 없다. 당 지도부가 이런 생각을 하니, 소속 의원들이 거침없이 망언을 일삼는 게 아닌가.

5·18을 ‘폭동’으로, 희생자들을 ‘괴물집단’으로 부르는 망언은 ‘당내 문제’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화의 토대가 된 사건에 대한 역사인식의 문제, 더 나아가 민주주의 본령에 대한 문제다. 이걸 부정하는 정당이 민주사회에서 존립할 수가 있는가. 군사정권의 총칼에 맞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수백명이 희생되고, 더 많은 수의 시민이 부상당하고 구속된 사건을 놓고 ‘다양한 시각’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당인지, 독재와 쿠데타, 군부의 총칼을 용인하는 정당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망언 파동에 단호히 대처하는 게 당연하다. 해당 의원들을 당헌당규상 최고 수위로 징계하고, 국민과 광주 영령들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한다. 그 길만이 이번 파동의 수렁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