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대란’, 국내 발생원부터 서둘러 잡아야

수도권과 충청권을 포함한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 미세먼지가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과 충청권을 포함한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 미세먼지가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4일도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고농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속에 갇혔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비롯한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수도권은 벌써 나흘째다.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5일에도 사정이 별로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3월 들어 대기 질을 최악으로 떨어뜨린 핵심 원인으론 따뜻해진 날씨가 지목된다. 기온이 올라 대기가 정체되자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않고 쌓이는 것이다. 지난겨울엔 ‘삼한사미’(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라고 했는데, 올봄은 그 사흘마저 사라지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4일 오후부터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추가로 유입됐다고 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한-중 환경장관 회담을 했지만, 원칙 수준의 협력 방안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중국에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려면 국내 대기 질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국내 연구자들끼리도 데이터의 편차가 크다. 과학적인 연구를 위한 과감한 투자부터 먼저 해야 한다.

그동안 중국 탓을 하느라 국내 요인에 소홀하지 않았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환경부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10개 시·도 산업단지에서 오염원 불법배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조명래 장관은 긴급 회의에서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그러나 ‘비상한 인식’에 걸맞은 추가 수단은 뭐가 있는지 시민들로선 궁금하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비상대응조치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대규모 사업장 등 눈에 띄는 배출원만 통제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는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한 것도 많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배출원을 찾아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비상저감조치 때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와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등을 민간 차량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대기 정체 때문에 미세먼지가 악화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시민들 또한 미세먼지의 피해자이면서 적게나마 배출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저감 대책에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