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없이 진전돼야 할 남북 관계

사설

지난주 나흘 동안 계속된 제1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합의를 내놓고 끝났다. 대북 금융제재와 인권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진 북-미 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으론 올해 남북 교역 규모가 처음 1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여 대조가 된다.

북한 대표단은 회담 내내 이른바 ‘3대 장벽’의 제거를 내년에 해결할 문제로 요구했다. 이 가운데 군사적 장벽은 ‘외세와의 모든 합동군사연습’을, 경제적 장벽은 미국의 수출통제규정 또는 다자간 재래식무기 및 전략물자 통제체제인 바세나르협정 등을 말한다. 6자 회담이 잘 풀리면 자연스럽게 거론할 수 있는 문제를 남북 회담에서 제기한 셈이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진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남북 회담이 6자 회담이나 북-미 접촉을 대신할 수는 없는 만큼, 그럴수록 북한은 6자 회담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금융제재 문제 또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양쪽이 직접 만나 풀어야 한다.

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발전”시키고 “군사당국자 회담을 새해 들어 조속히 개최”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단, 군사당국자 회담의 구체적인 날짜를 잡지 못한 것은 아쉽다. 이전에도 군사회담에 합의했으나 성사되지 못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 진전은 그 자체로 평화체제 및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양쪽은 어떤 상황에서든 중단 없이 관계를 진전시킴으로써 평화통일과 공동번영을 위한 길을 닦아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