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3.22 18:27 수정 : 2019.03.22 19:08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군경에 불법체포돼 총살당한 장아무개(당시 28살)씨 등 3명의 유족들이 낸 재심 청구를 21일 받아들였다. 사건 발생 71년 만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들의 희생을 확인한 지 10년 만이다. 이제라도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무척 다행스럽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2천여명이 제주 4·3을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을 거부하며 시작됐다. 반군과 진압군이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보복과 재보복이 이어졌다. 군경은 반란군에 협조했다고 지목된 사람들을 무차별 연행해 일부는 재판도 없이 총살했다. 2009년 1월 진실화해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여순사건의 직간접 영향으로 전남 1340명, 경남·경북 683명 등 2046명이 희생됐고 순천 일대에서만 민간인 430여명이 집단 사살됐다고 한다.

이 사건 당사자로 1948년 10월 당시 기관사로 근무하던 장씨는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출근했다가 순천역 광장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연행된 뒤 희생을 당했다. 신아무개(당시 31살), 이아무개(당시 21살)씨 역시 마을에서 경찰에 체포·연행된 뒤 총살당했다. 모두 구속영장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이뤄졌고 장씨는 온갖 고문을 당했다는 목격자 진술까지 있었다. 대법원이 불법적인 체포·감금 사실을 인정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니 향후 사법부가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아야 하겠으나 이와 별개로 국회도 계류 중인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김재형·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스러져간 영혼은 그 누가 달랠 수 있겠는가. … 그래도 법에 호소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률에 충실한 판단을 하는 것이 사법부가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우리 사회 일각엔 과거사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냉전논리에 사로잡혀 색깔론을 부추기는 이들이 적잖다. 그러나 이념대결의 한복판에서 희생된 이들의 억울함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한발짝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사법부만의 몫이 아님은 물론이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전체

정치

사회

경제

지난주

광고

트위터 실시간글

bjchina123 RT @badromance65 : 국민 수신료 받는 KBS, ‘일베’ 기자 결국 임용 http://t.co/ds93Rpk4mr1일 정식 임용…KBS 기자협회와 노조 즉각 반발회사 관계자 “법률 검토했으나 임용 취소 힘들어”이러다 친일도 모자라 …

EuiQKIM RT @qfarmm : [포토]42년 만에 최악 가뭄···위성사진으로 본 소양강댐 http://t.co/BMpS2UjVoq http://t.co/r4OxEINQ1z

LAST_Korea RT @cjkcsek : [사설] ‘어린이 밥그릇’까지 종북 딱지 붙이나 홍준표의 유치한 종북몰이는 자신의 ‘저질 정치인’ 면모만 부각시키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http://t.co/XxOwP51oyK

idoritwo RT @parkjj35 : [한겨레] “할머니들도 ‘기껏 1번 찍어줬더니 아그들 밥값 가지고…’ 성토”http://t.co/ukHxPKTNnm[오마이] 홍준표, '해외골프' 뒤 첫 출근길에 비난 펼침막http://t.co/xn…

HillhumIna RT @jmseek21 : 국민 수신료 받는 KBS, ‘일베’ 기자 결국 임용 1일 정식 임용…KBS 기자협회와 노조 즉각 반발회사 관계자 “법률 검토했으나 임용 취소 힘들어” http://t.co/whlFjwWSl9

CbalsZotto 보궐선거용 거짓 립서비스~ “ @shreka3880 : ‘세월호 피해자 가족’ 챙기기 나선 새누리당 http://t.co/tfkk6gGEci 세월호 진상조사나 방해나 하자말라”

cess0 RT @badromance65 : 국민 수신료 받는 KBS, ‘일베’ 기자 결국 임용 http://t.co/ds93Rpk4mr1일 정식 임용…KBS 기자협회와 노조 즉각 반발회사 관계자 “법률 검토했으나 임용 취소 힘들어”이러다 친일도 모자라 …

idoritwo RT @parkjj35 : [한겨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할까요.http://t.co/RyPp5DzeRr[미디어오늘] 유가족들 우려가 현실이 됐다http://t.co/coAAtDbtRQ

sookpoet RT @badromance65 : 국민 수신료 받는 KBS, ‘일베’ 기자 결국 임용 http://t.co/ds93Rpk4mr1일 정식 임용…KBS 기자협회와 노조 즉각 반발회사 관계자 “법률 검토했으나 임용 취소 힘들어”이러다 친일도 모자라 …

idoritwo RT @parkjj35 : [한겨레]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리키로http://t.co/UMzV2bA4hY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