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물러나야

사설

전용철씨의 죽음을 부른 지난달 농민대회에서 크게 다쳐 치료를 받던 농민 홍덕표씨가 그제 끝내 숨졌다. 경찰은 얼마 전, 전씨는 경찰에 의한 구타 가능성이 있고, 홍씨는 그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밝혔다. 아무리 시위가 폭력적이라 해도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건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 기가 찬 건 정부의 무신경과 안이한 태도다. 정부는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공식적인 진상조사는커녕, 흔한 관련부처 대책회의 한번 제대로 열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경찰의 발빼기식 자체수사는 유족과 농민들의 분노만 키웠다. 뒤늦게 대통령까지 나서 책임 규명을 약속했지만, 상황에 떠밀린 것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경찰은 수십명의 전담반을 꾸려놓고도 아직 구체적인 구타 행위자의 단서조차 못 찾고 있다. 집회 당시 현장 책임자를 덜렁 문책해 놓고, 자신의 거취는 뒤로 미룬 경찰청장의 처신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과잉진압 행위자를 가리고 그 지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과잉진압 재발 방지책도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다. 이번 기회에 시위 전담부대인 서울경찰청 소속 제1기동대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이 부대는 주로 과격시위가 예상될 때 투입되는데, 이번 농민대회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경찰폭력의 진원지로 지목돼 왔다. 과격 시위는 강경진압으로 막아야 한다는 발상은 더 큰 폭력과 불행의 악순환을 부를 뿐이다.

한 농민단체 회원은 “시위 현장에서 농민들이 죽어나가도 무덤덤한 사회 분위기에 배반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가 농업개방의 힘겨운 파고와 맞닥뜨린 농심을 진정으로 헤아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