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칫돈’이 부동산시장 휘젓지 않게 해야

사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공주 지역의 토지·지장물 보상금이 곧 풀리게 된다. 일차로 책정된 보상금은 3조4천억원이다. 아직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까지 합쳐도 애초 정부가 보상총액 목표로 제시했던 4조6천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엄청난 금액이다. 돈 흐름이 문제인데,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썩거리게 할 만한 자금이다.

경기 판교 새도시와 견줘 보상금 중 투기자금화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재지주 몫이 적고, 부동산 시황이나 지역 여건도 다르긴 하다. 또 부재지주에겐 3천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하지만 보상금의 잠재적 파급력은 만만치 않을 듯하다. 무엇보다 보상금 규모가 판교의 2조5천억원보다 훨씬 많다. 연기·공주 인근지역은 이미 땅값이 상당히 올라 재투자하기에 마땅찮고, 대전·청주·천안·아산 등 충청권 대부분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투기적 토지 거래가 쉽지 않다고는 하나, 뭉칫돈은 어디든 투자처를 찾아 다니기 마련이다. 판교 보상금이 경기도 분당과 서울 강남 아파트값을 더욱 오르게 했던 것처럼, 예기치 못한 곳에서 투기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보상금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지 않는지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 판교 같은 부작용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번에도 보상금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면, 현재 추진 중인 혁신도시 건설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행정력으로 제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투기의 기대 수익을 없애는 게 해법이다. 이런 점에서도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입법 작업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