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대표회동’ 꼭 성사돼야

사설

5차 2단계 6자 회담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 사이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북한 외무성과 관영 언론은 연이어 “국권을 지키기 위한 핵 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50·200메가와트 흑연감속로의 ‘평화적 핵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한 미국 대사가 북한을 ‘범죄정권’이라고 한 데 이어 미국 정부도 이를 정책으로 확인한 바 있다. 오가는 말로 보면 9·19 공동성명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최근 북-미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인권개선 압력 강화다. 미국 정부도 밝히고 있듯이, 두 사안 모두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6자 회담이 본궤도에 오르려는 지금 이들 사안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을 두고, 북한 정권의 교체를 꾀하려는 미국 정부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이 그렇다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미국의 강경정책과 북한의 강한 반발이 부닥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과거 두 차례의 핵 위기가 잘 보여준다.

북한 체제가 여러 취약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외부의 문제 제기는 북한 정권이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방법과 시기를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 지금처럼 불신이 심한 상황에서 상대의 굴복을 강요하며 무작정 압력을 가해서는 적대감과 갈등만 키울 뿐이다. 특히 6자 회담 참가국들은 회담이 이른 시일 안에 재개돼 성과를 내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이 추진하는 6자 회담 수석대표 비공식 회동은 북-미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고 6자 회담의 동력을 살려나간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북한과 미국은 어떤 문제든 직접 만나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자세로 회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