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의 대표성’ 계속 방치할 것인가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은 선거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표자들이 행사하는 권력의 정당성은 선거를 통한 시민의 동의에서 나온다. 따라서 투표율의 하락은 참여의 위기이자 대표성의 위기를 뜻한다. 지난 10·26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60살 이상과 20대의 투표율 격차가 세 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투표율은 21%에 그친 반면, 60대는 61.2%였다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젊은층의 정치적 무관심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처럼 현격한 연령대별 투표율 차이는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심각하다. 이는 10·26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반쪽의 대표성’밖에 지니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중·노년층만의 잔치로 전락하는 현상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한국 민주주의의 전체적인 위기다.

중앙선관위의 발표 내용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투표율의 제고 문제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그동안의 선거사를 보면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 비해 재·보선에서 젊은층의 주권행사 포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자체가 젊은층의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는 탓이 크지만, 재·보선의 선거일이 임시휴일이 아니어서 직장인들의 투표 참여를 가로막는 등의 선거관리 기술상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직장인들의 투표편의를 위해 투표시간을 크게 늘리는 방안에서부터 시작해 투표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부재자 신고 범위의 확대, 사전투표제 도입 등 여러 방안을 꼼꼼히 따져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정치가 자라나는 세대의 환멸과 냉소,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환골탈태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